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노후대비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8 0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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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 중 관심가는 내용은 추납제도와 사망일시금제도, 신용카드 이체 감액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첫번째로 주목되는것은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일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본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던 기간에 대해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0년넘게 국민연금을 안 내다가 한꺼번에 납부해서 연금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동안 연금수급연령이 다가올때 미뤘던 연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일부 고액 얌체족이랄까?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이를 반영한 제도로 보인다.

추납을 해서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겠다는 것은 그래도 사적연금 보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이나 수익율이 높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2021년 바로 시행)

두번째로 현재의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자는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열심히 연금 내다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과 일시금 차액을 지급하는것은 상식적으로 역시 타당한 법 제도 개정이다. (2021년 6월 시행예정)

세번째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015년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자동 계좌이체’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그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감액을 자동 계좌이체만 한정하고 있어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에 이를 반영하여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근기를 마련 했다는 점이다.

연금도 자동이체나 신용카드이체를 하면 감액이 된다는 정책이 추가되니 일반 가입자들에겐 환영 받을 만한 정책이다.  역시 공표 후 6개월 후 시행된다.(2021년 6월 시행)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가지로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역할을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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