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기업 대비 보증지원 실적 10%에 불과!
김윤진 기자 2021.10.15
신용보증기금, 유턴기업 보증지원 누가 와서 받나요?국내 유턴기업 대비 보증지원 실적 10%에 불과![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국내 복귀기업(이후 유턴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50%도 안 되며,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 ...
페이스북·구글 등 빅테크 감시자본주의 현실로
김윤진 기자 2021.10.15
송재호“빅테크 플랫폼, 개인의 권리 침해 심각”[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범위와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면서 개인의 권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어제(13 ...
드론특구 제주, 드론 개인정보보호지침 없어
김윤진 기자 2021.10.15
드론특구 제주, 드론 개인정보보호지침 없어송재호“정부·지자체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드론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제주 드론특구 운영계획에 개인정보보호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 ...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서울대학교의 꼬리자르기?
김윤정 기자 2021.10.14
계획·시행·관리·감독 등 서울대 자체 직원 단독으로 진행됐다고보기 어려워, 시험지 양식부터 교육부 공문 양식[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오늘 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측의 더딘 행정절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6 ...
윤관석 의원, KDI 국제정책학원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 개선해야
김윤정 기자 2021.10.14
윤관석 의원, KDI 국제정책학원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 개선해야최근 5년간 전체 재학생의 반절도 안되는 인원에게 장학금 95억원 퍼줘지난해 단일장학금 수혜학생과 중복장학금 수혜 학생 평균 장학금액 2배가량 차이나5년간 4개 이상의 ...
윤관석 의원, 오징어게임 연락처 유출 피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김윤정 기자 2021.10.14
윤관석 의원, 오징어게임 연락처 유출 피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OTT시장 및 방송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규율 확립 필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 지적온라인 영상제작물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상황의 개인정보 보호 대응 ...
비공개 실거래가 100억원 이상, 5년간 60건
김윤정 기자 2021.10.14
비공개 실거래가 100억원 이상, 5년간 60건2017~2021.9월간 100억원 이상 거래 60건, 50억원 이상은 110건시세혼란 이유로‘이상치 거래’지정, 비공개 처리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최근 5년간 매매가 100억원 이상임에도 실거래가 공개에서 제외된 ...
물 속에서 신음하는 독립, 국가유공자
김윤정 기자 2021.10.14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현재 국립묘지의 안장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립묘지의 묘는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땅에 안장하고, 비석 등의 형태를 세우고 있으며, 유골함의 형태는 ...
하루 평균 98건 CCTV에 노출, 현황은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는 누가?
김윤진 기자 2021.10.14
하루 평균 98건 CCTV에 노출, 현황은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는 누가? CCTV 설치·운영 현황 자료,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두 달라 유동수 의원,“일원화된 현황 관리, 관제인력·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평가 필요해” [파이낸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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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최다‘꺾기’의심사례 이면에는 교차판매 고배점 KPI
김윤진 기자 2021.10.14
사상 최대 이익 낸 기업은행 불편한 진실 IBK기업은행 최다‘꺾기’의심사례 이면에는 교차판매 고배점 KPI 유동수“교차판매 괴물 웰스파고 사태 잊었나… 국책은행 본연 임무에 충실한 제도개선 및 자구책 주문” [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코로나19 국난 속 사상 최대 ...
‘LH 15채 징계’숨기고 재취업한 감사실장, 면죄부 받았다
김윤진 기자 2021.10.14
새만금개발공사,“‘LH 15채’징계사유, 채용결격 사유 아니다”“15채 매매, 부동산 불법거래 아니고, 정부가 권장한 것 따른 것”부정한 임용 아니라 결론, 7개월간 자택대기에 기본급‧성과급 4천여만원 지급 전국 각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주택 15채를 무더 ...
(국감) 예탁결제원, 비상장사 홀대하나?
김윤정 기자 2021.10.14
전자증권제도 참여 대상 비상장사 중 14.7%만 도입![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실물증권 발행 비용과 거래 안전성 제고 및 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 10개 중 단 1개 회사만이 비상장회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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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보증 불가, 4년새 2,620⇒6,103세대(2.3배)
김윤진 기자 2021.10.13
중도금대출 보증 불가, 4년새 2,620⇒6,103세대(2.3배)HUG보증불가‘17년 20개 단지 2,620곳⇒‘20년 45개 단지 6,103곳 증가9억고가주택 기준삼아 도입, 집값폭등으로 실수요자도 부담 전환[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최근 4년간 분양가 9억원을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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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복지부동의 제대군인지원센터”
김윤진 기자 2021.10.13
김한정 의원 “복지부동의 제대군인지원센터” “팬데믹에 알맞은 사업 변화 필요하다”[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코로나19 이후 사업실적 부진을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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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유턴기업 보증지원 누가 와서 받나요?
김윤진 기자 2021.10.13
신용보증기금, 유턴기업 보증지원 누가 와서 받나요?국내 유턴기업 대비 보증지원 실적 10%에 불과![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국내 복귀기업(이후 유턴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50%도 안 되며,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 ...
권익위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자격미달 제대로 된 공익신고 불가능, 신변보호 마저 불안
김윤진 기자 2021.10.13
권익위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자격미달 제대로 된 공익신고 불가능, 신변보호 마저 불안 [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권익위 국정감사(10.12)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가 반부패 ...
산업-기업은행 혁신벤처기업 투자 최근 5년간 75% 이상 수도권 기업에 지원
김윤진 기자 2021.10.13
산업-기업은행 혁신벤처기업 투자 최근 5년간 75% 이상 수도권 기업에 지원산업은행 246개 중 75%, 기업은행 231개 중 80% 수도권21년 현재도 수도권 기업 2배 이상 많아 불균형 지원상태보통주 투자 비중도 비수도권 지역 냉대, 기업은행은 전무[파이낸셜경제=김 ...
이명수 의원, “충남 쪽파 농가 피해 심각, 정확한 조사와 정부 지원 시급”
김윤진 기자 2021.10.13
이명수 의원, “충남 쪽파 농가 피해 심각, 정확한 조사와 정부 지원 시급”▷ 지난해 충남 전역 집중호우로 아산‧예산 쪽파 피해 심각, 설상가상 아산 도고면 중심 쪽파 잎마름 증상 확대 피해 막심▷ 지연재해 아닌 재배관리상 문제로 판단되어 정부 지원 곤란 입장▷ 이명수 ...
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
김윤진 기자 2021.10.13
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유사사례에서 외부적발은 형사처벌, 금감원 내부적발은 징계이해충돌 여부 등 관리할 기준·장치 마련 분명치 않아.[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배진교 의원은 내부직무검찰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 신뢰할 수 ...
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 신청 82만건에 환불금 2조원!
김윤진 기자 2021.10.13
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 신청 82만건에 환불금 2조원!58개 금융사 환불요청금 중 카카오뱅크 23.5%로 압도적 1위![파이낸셜경제=김윤진 기자]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증보험 등),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