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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최근 5년 주담대 보증 아파트만 절반 차지
김윤정 기자 2020.10.21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보증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사는 아파트 담보를 의도적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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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소비자 피해, 애플이 구글 제쳐
김윤정 기자 2020.10.21
송재호 의원“인앱 결제 강제로 소비자 피해 증가 우려… 신속한 소비자 구제 필요”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모바일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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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환경부 산하기관의 공정성을 잃은 채용과정 부실 심각
김민정 기자 2020.10.21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제도를 마련해야[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담당자 본인의 사촌이 재학 중인 고교에 추천 의뢰를 통해 4촌동생 채용, 서류전형의 경력 평가 항목 배점 오류로 불합격 대상 1명이 최종 합격, 동점자 처리기준을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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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올해 상반기 시장조성자 인센티브(혜택) 1586.65억원
김윤정 기자 2020.10.21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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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선발 권고 무시한 지방 의·약 계열 대학 여전히 많아
김윤정 기자 2020.10.21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의무화한 ‘지방대육성법’을 지방대학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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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심사 인원 부족으로 장기간 지체 우려
김윤정 기자 2020.10.20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가보훈처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 정책으로 포상심사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해 심사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소요될 전망이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독립유공자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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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5년간 가족수당 부정수급 1억 5천만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최다‧최대’ 적발
김민정 기자 2020.10.20
한국개발연구원 23건, 2394만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3건, 2166만원 적발[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 및 2개 부설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
국책 연구기관 이직률 높아…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촉구
김윤정 기자 2020.10.20
세종시 이전 본격화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정원의 32.5% 이직[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글로벌 집현전’으로 불리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직한 인원은 전체 정원의 32.5%에 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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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는 지역화폐 증가 이전 2018년 데이터로 분석으로 한계, 부정적 효과만 언급
김민정 기자 2020.10.20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이후 지역화폐 논쟁 가열지역화페 발행은 2019년부터 크게 증가, 보고서는 2018년까지의 데이터 활용[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지역사랑상품권, 소위 지역화폐에 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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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9개 기관 중 8곳이 여성임원 0명, 3급이상 고위직 여성비율 14.9%에 불과
김민정 기자 2020.10.20
[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금융공공기관 9개 기관의 남성대비 여성 임금격차(여성평균임금/남성평균임금)가 71.3%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기관 임원 총 56명 중 여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개 공공기관은 여성임원이 전혀 없었다.3급이상 ...
전자증권 제도 시행 후 1년... 비상장회사 전자증권제도 참여율 8%에 그쳐
김윤정 기자 2020.10.20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비효율 해소를 위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비율 확대를 위한 보완책 마련해야[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 ...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김민정 기자 2020.10.20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 ’사무장병원‘이 챙겨!은밀히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적발까지 장시간 소요로 적발시점에 이미 폐업 또는 재산 은닉![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15일(목) 근 ...
세쌍둥이 보고서가 나오는 강원도교육청‘국외현장체험 연수’
김민정 기자 2020.10.20
외부심사위원회 포함 규정 발령에도 첫 심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미포함강원도 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공무원 공모형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사업의 보고서 5건 중 4건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강원 ...
김병욱 의원, 캠코 세일앤리스백(자산매입 후 임대) 평균 소요일 165일
김윤정 기자 2020.10.20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자산 매입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현황’에 따르면 신청부터 선정까지 평균 16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일 ...
김병욱 의원,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해야”
김윤정 기자 2020.10.20
소득 상위 20% 연소득 경계값, 2017년 1/4 7,572만원에서 2020년 2/4 8,760만원으로 15.7% 증가[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주택가격 및 소득 상승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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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 둬야”
김윤정 기자 2020.10.20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새로운 불평등 구조…대책 서둘러 달라”[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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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울증 진료비 총액 1조 6888억 여원
김윤정 기자 2020.10.17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우울증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로 우울한 사람들이 더 늘었다. 우울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1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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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지원액 1조 3553억, 목표액 10조원 턱없이 못미쳐
김윤정 기자 2020.10.17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목표액인 10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로올해 5월부터 10월 8일 현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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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금융위, 사모재간접 시행령 은근슬쩍 도입…애꿎은 국민만 피해봐"
김민정 기자 2020.10.16
“기업은행장이 금융당국에 제도개선 의견 꼭 전달해 달라” [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박용진 의원이 일반투자자가 투자한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재간접 시행령을 은근슬쩍 도입한 금융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또한 사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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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 13.6%에 불과
김윤정 기자 2020.10.16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정부가 추경으로 예산까지 늘려가며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 국민의힘)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