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검찰총장권한, 추 장관 법무정치한다 vs 국민 86%가 요구한것....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3-04 2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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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특정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라하고 지시한 사례가 있던가요?"-정점식 미래통합당의원
"국민의 86%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추미애 법무부장관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천지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미래통합당 의원들과의 질의를 통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장관이 검찰지휘권을 토대로 해서 대검찰청에 수사와 관련한 지시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나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특정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라’는 지시를 한 사례가 있느냐고는 정점식 미래통합당의원의 질의에 추 장관은 특정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공중보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국민건강의 위협 이런 긴급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파차단에 국가기관 모두가 합심해서 대응 해야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 기관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자 정점식의원은 압수수색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보도해 달라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것은 법무행정이 아니라고 본다고 추장관의 지시을 비판했다.


그러자 추장관은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는 전염병으로 이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너무 소극행정이 아닌가라고 다시금 강하게 밀어 부쳤다. 


그러자 정 의원은 수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수사기관과 일반 행정기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않겠냐며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해라’, ‘구속수사해라’는 식으로 지시할 사안은 아니잖는가라며, 이는 장관이 법무행정의 책임자가 아니라 법무정치,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신천지 교단은 중앙집권적으로 신도관리를 하고 있어 지문확인이 안되면 출입을 금지시키는 엄격관리와 예배 참여를 강조하면서 전국 어느 교회나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예배 여부를 전산적으로 확인한다고 하는데 실효적 방역을 위해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자체장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야당대표들도 정부당국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히며, 국민 86%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의원은 추장관에게 꼭 집어서 압수수색을 지휘하는데 검사세요? 검찰총장이세요?라고 비난하며, ‘자 압수수색해야 합니다’‘압수수색합니다’락며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하냐며, 이러면, 신천지가 명단을 없애버릴 위험도 있다고 경고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절차를 좀 지켜달라, 법무부 장관 나댈 문제가 아니라며 검찰총장이 해야되고, 검사들이 해야 될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의원의 발언에 추 장관은 압수수색도 다 이해되는 국면으로 정방위적으로 총력전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지금부터 14일은 굉장히 중대한 고비에 있다고 다시금 추장관의 명백한 행동지시에 대해 주장했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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