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 SNS의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원 "부천은 제외" 부천 '발칵 놀라"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5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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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발표에 부천시 장덕천시장이 비판적인 개인의견을 SNS올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4일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을 SNS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편중돼 있습니다.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어렵고요. 예를 들어 위생용품,보건,배달음식점등은 호황, 채소,반찬등을 비롯한 생필품은 매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올렸다.


“잘 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되는 곳은 계속 안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정도 수그러들 몇 달간 어려운 곳이 버티도록, 고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10만원씩 부천시민이 87만, 총 870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0,000여곳에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국, 유럽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경기도가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재난기본소득 적용에서 제외할 예정이자, 부천시 경기도의원들은 즉각 “장덕천 부천시장의 재난기본소득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매우 부적절’ 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부천시민들은 정치인들의 의견들 사이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중 최초로 코로나바이러스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우려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지급을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전체 경기도민 1천3000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통큰 재난대응방침에 놀라고 있을 때, 장덕천 부천시장이 SNS를 통해 부정적으로 보이는 개인의견이 올려 논란을 지폈다.


 경기도청 측은 즉각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방침을 정해 부천시는 재난소득 지원에서 제외 한다는 내부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부천시 경기도의원 및 시민들은 부천시장의 SNS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부적절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자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재난기본소득지원하겠다는 뉴스가 정규방송에서 발표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오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취지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이 국가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길 바라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의 협의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었다.


장덕천부천시장의 개인의견은 일파만파로 우려를 낳아 더불어민주당의 협치에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때 우려를 보였으나, 장덕천 시장이 25일 SNS에 경기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부천시도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그러들길 바랬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장덕천 부천시장이 매우 정치적으로 부적절하게 입장을 취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부천시 경기도의원들 성명서이다.

코로나19 미증유 상황, 지역·국가 경제 총력 기울여 살릴 때에
장덕천 부천시장, 재난기본소득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매우 부적절’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도래할 미증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연대”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총력대응에 나서서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해야한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무너지고 있는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단을 내린 정책으로 재난관리기금 3개 등을 모아 1조3,642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초강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국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킨 것이다.

물론 트윗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장덕천 부천시장의 고뇌가 담겨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정제되지 못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시기가 아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활력 ‘기본수단’이다. 그렇기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도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장덕천 시장의 경솔한 언급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첫째, 유효기간 3개월의 한시적인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1조3,642억원이 단기간 내에 도 지역상권에서 모두 소비되도록 설계한 경제정책이며,

둘째, 모두에게 차등없이 지급함으로써 선별에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즉각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이고,

셋째, 3인가구 기준, 30만원의 지원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가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도민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고 73%가 지역화폐 지급방식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 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함께 만든 협치의 결과를 이토록 폄하하면서 발목잡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장시장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다.
소비패턴이 편중될 수 있는 문제, 항공, 여행, 호텔과 관광산업 등이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는 문제 등은 전 세계적 현안으로 이미 떠올랐다.

문제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다.
부천시장 말대로 부천시내 자영업 2만여개소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천시장이 800억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면 된다.
경기도의 결정에 불필요한 논쟁으로 그들의 노력을 폄하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가 마중물을 끌어 올리면 부천시는 부천시의 방식 대로 후속 대안을 마련해서 실천하면 된다.

장덕천 시장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도를 비평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서둘러 해야했던 일은 87만 부천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였다. 장덕천 시장은 무었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화성시 서철모 시장은 이미 매출 감소 각 소상공인과 자영업체에 2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했다. 부천시보다 규모가 작은 군포시도 21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5만원을 얹어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도 여주시 등 속속 경기도 지자체에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대체 지금 장덕천 부천시장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려는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몰이해와 부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덕천 부천시장의 공개적 사과와 반성을 1,364만 경기도민과 87만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

2020. 3. 2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 일동

 

김윤정 기자 7225ks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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