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는 것도 쉽지 않을때 - 민법에서는 채무와 관련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집부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5 2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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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돈을 갚는 것도 쉽지 않을때 - 민법에서는 채무와 관련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전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하는 것은 상황을 안정화 시킬 수 있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 마저도 쉽지 않다.


상점을 운영하는 A는 친구에게 대출 받은 돈을 변제 하였다.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A는 자신이 예상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변제요구를 받았다. 채권자인 친구는 이 변제가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제하고 나면 원금이 남아 있어서 이부분에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A 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아무리 그렇지만 친구사이에 원금을 먼저 제하고 이자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변제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처리해주리라 믿고 있었다.


이렇게 채무가 발생하고 비용, 이자, 원본 채무가 있으면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당되는 순서가 있다.


서로 합의가 있다면 이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A의 경우와 같이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는 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는 채무와 관련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하는 금액이 모두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변제하면서 충당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476조 제1항). 이렇게 합의가 아닌 일방의 지정이 있다면 충당되는 순서는 비용, 이자, 원본, 의 순서이다.


예외적으로 경매의 경우에는 주의해야한다. 변제충당 순서에 있어서 가장 강한 지침이 되는 합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르게 된다. 법규정이 우선이 아닌가요?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사적자치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민법에서 대부분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 법적 절차에서 신속하고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판례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게 한다(대법원 1997.7.25. 96다52649).


만약 위와 같이 누구의 지정도 없는 상황에서 비용, 이자, 원본 사이에 변제가 도래 여부가 다르고 변제이익 역시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민법에서 규정한다(민법 제477조).


즉 1) 이행이라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변제인가 도래한 채무에 우선 충당한다. 2) 채무의 전부의 여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또는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먼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 대해 변제이익이 같으면 여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또는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이상의 기준에 의해 변제충당의 선후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각 채무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한다.


이와같은 판단의 순서에는 변제이익 판단이 핵심이다. 이는 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로 상당부분 형성이 되어있다. 이자부채무가 무이자부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대법원 1971.11.23. 71다1560).


또한 채무관계는 보통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가 제공된 채무와 제공되지 않은 채무 사이에 자신이 주채무자로서 변제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변제이익이 차이가 없다고 한다(2014.4.30. 2013다8250).


이렇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위의 3)에 따라 여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또는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게 되고 이 또한 같다면 4) 각 채무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한다.

 

 

파이낸셜경제 / 편집부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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