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은행 이자 멈춤” 제안, 적극 환영한다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0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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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발의한 <4stop법>의 ‘은행 대출이자 멈춤’과 같은 내용, 적극 환영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양극화 해결 위해 ‘코로나특위’ 구성 제안.
2월 임시국회 내에 <4stop법> 시급히 처리해야.

▲ 정의당 배진교 의원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사실은 기업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라며,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자만 계속 받아 가는 형태”로 은행만은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제가 <4stop법>을 발의하면서 제시한 ‘은행 대출이자 멈춤’과 같은 내용으로, 여당 지도부의 호응을 적극 환영합니다"고 밝혔다.


앞서 홍의원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승자와 패자의 격차도 문제지만,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방역 정책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 고통이 집중되고, 일부만이 그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선의’에만 기대는 국가 정책의 문제입니다. 정책을 바꿔서 ‘고통 분담’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며, 은행은 고통 분담의 무풍지대에 머물며, 코로나 시대에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증빙하여  2020년 3분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은 10.4조원으로 전년 대비 1,000천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5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 이자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배진교의 의원은 정부는 통신비와 공과금을 지원했지만, 통신비를 받는 통신 3사도, 공과금을 받는 한국전력도 아무런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다며, 이에 배 의원은 지난 1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4stop법을 발의해  임대료와 공과금, 그리고 대출이자에 더해,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멈추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 등을 전부 지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엔 세금으로 은행을 배 불리는 일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고통받는 당사자의 지출을 멈춰서 그 고통을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감염병만큼이나 국민을 괴롭히는 K-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더욱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따라서 배 의원은  은행 등, 여러 주체의 고통 분담을 끌어내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회기 내에 <4stop법>까지 시급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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