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구속 기소 통보받은 서울대, 직위 해제검토여부는

김윤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3 14:19: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부검토하기엔 세부자료 부족해 검찰에 추가자료 요청계획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사실을 통보받은 서울대학교는 내부검토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서울대에 조국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국 전 전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등 11개 범죄 혐의에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대는 조 전장관이 불구속 기소 공문이 접수되었을시 직위해제 여부도 검토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것이다.

조 전장관의 직위해제와 관련한 추후 사항은 서울대 입장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장관의 직위 해제에는 직위가 해제 된 이후에 파면, 해임,정직등의 징계를 논의해야 하는데 징계위원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재판상황에 따라 징계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 징계가 결정되는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한편, 조 전장관은 서울대에서 2020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수’과목에 대한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