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입주자격 윤곽드러나, 4인가구 월소득 731만원이면 입주 가능,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0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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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새로운 공공임대 모델인 통합공공임대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인 가구 월소득 731만원까지 입주가능해 중산층까지 포괄해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40%는 추첨으로 선정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날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번에 발표된 통합공공임대는 세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6290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인 중위소득 150%는 731만4435원이다.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50%는 597만5925원이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의 130%보다 크게 완화된 것으로 1인가구와 2인가구는 소득기준을 더 높였고, 맞벌이 부부는 180%까지 완화됐다.

공공임대 입주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달리 규정되어 소득분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3인 가구의 경우 7분위(571만원),4인 가구는 8분위(712만원)이하까지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공공임대 유형중 소득기준이 가장 완화된 행복주택의 경우도 3인 가구 6분위, 4인 가구는 7분위까지만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청년,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자격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었던 청년 공공임대 입주자격은 나이 요건(18세~39세)만 남기고 통합된다.

입주자 선정은 공급물량의 60%는 기존 공공임재 입주 대상자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계층에세 우선공급된다. 나머지 40%는 완화된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일반공급의 형태로 이뤄진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가능한 면적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 이하, 2인 가구는 30~60㎡, 3인 가구는 40~70㎡, 4인 가구는 50㎡ 초과 등이다.

우선공급은 가점제,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우성공급 가점제 기준은 월평균 소득,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미성년자녀 수,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등이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래는 가구원수별로 입주가능 면적이 정해지지만 임대료 할증을 선택하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파이낸셜경제 / 김영란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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