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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담보-신용 비율 7대3에서 8대2로... 中企에게는 더욱 높아만 가는 은행 문턱
김민정 기자 2020.10.12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 속 중소기업 대상 無담보‧無보증 대출 비중은 더욱 줄어담보‧자금력 미약 우수 中企 대상 기술금융도 마찬가지[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금융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도 올 상반기에만 1천조 원(누적 기준)을 돌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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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천713억 불법 공매도, 과태료는 고작 89억원
김민정 기자 2020.10.12
무차입공매도의 95%외국인, 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신뢰회복 필요[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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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정규직 교사의‘ 담임 업무 떠넘기기 ’
김윤정 기자 2020.10.12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담임 비율 증가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담임업무 분담 현황’ 에 따르면,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16년 9.1% △17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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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외면
김윤정 기자 2020.10.12
평균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깜깜이 채용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최근 창원과 광주 등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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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국외공무출장 보고서 작성...서울시교육청 공무출장 전수조사
김윤정 기자 2020.10.12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사들이 엉터리로 국외공무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왔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2017년~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및 교사 국외출장보고서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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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4%의 교육예산 독점...‘ S.K.Y 대학 ’5년간 6조 5600억원 지원받아
김윤정 기자 2020.10.12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S.K.Y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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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날씨 알리미’보다 체코의 ‘윈디’를 100배 더 많이 이용!!
김윤정 기자 2020.10.12
날씨 예보의 정확도도 문제지만, 사용자의 편의성과 시안성 등 다양한 문제 존재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올해 기상청의 기상예보가 계속 어긋나자 ‘기상망명족’의 신조어가 생겨난 가운데, 체코의 날씨 앱 ‘윈디’가 기상청의 날씨 앱 “날씨알리미”보다 100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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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관치금융이라는 오명 씻기 위해서라도 회의록 남겨야”
김민정 기자 2020.10.12
금융위원회 추진 현안TF 회의록 0건, 투명행정 부족 [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 중인 TF(테스크 포스)의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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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금융당국의 금융정보조회, 최근 5년 간 86,594건에 달해... 제도개선 시급
김민정 기자 2020.10.12
“금융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남용 막을 견제장치 마련해야”[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8만 건이 넘는 금융당국의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대해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2일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분당을, 정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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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뿌리깊은 불신’ 중고차 시장 구조개선 필요
김윤정 기자 2020.10.09
중고차 공인 인증 기관 설립 등 개선 통해 긍정 인식 제고 → 시장활성화 이어져야[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중고차 시장이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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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사랑 실천해야 할 정부가 ‘외국어 오남용’ 물의
김민정 기자 2020.10.09
“정부 부처 보도자료나 홍보 자료 배포 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자제해야” [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인 한글을 지켜야 할 정부의 부처들이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교육위원회·인천 연수구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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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3년, 대법원 유죄 인용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 근무
김윤정 기자 2020.10.09
부정채용자의 채용취소와 탈락자 구제를 위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필요[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진교의원(국회정무위원회, 정의당)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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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이자상환유예의 민낯, 일단은 ‘일시정지’ 갚을 때 ‘폭탄’으로
김민정 기자 2020.10.09
이자상환 ‘지금 죽지마시고 이따가 죽으세요라는거냐’불만 [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사태로 신음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이자상환 유예제도의 상환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 이용선 (서울 양천을)은 상환방식의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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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원 중 환수는 8.5%뿐!
김민정 기자 2020.10.09
김 의원, 국민세금 누수 심각, 고용부 환수에 만전 기하고, 부정수급자 처벌강화해야![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21일(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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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5년간 100대 건설사 산재 은폐 74건, 과태료 3억1,108만원!
김윤정 기자 2020.10.09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지난해 10월, 건설근로자 A씨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전모를 썼음에도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았고 다음날 사망했다.2019년 국내 업무상 사고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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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최근 4년반 임금체불 근로자 153만명, 7조 1,586원!
김민정 기자 2020.10.09
김 의원, 고용부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체당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마련해야![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임금체불 문제는 현재 사회적 큰 이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체불임금 규모가 300억원에 이르며 7개월 동안 진전이 없자 정부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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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부동산 법인 2배 이상 급증, 부동산 법인, 최근 5년 136% 증가
김윤정 기자 2020.10.09
고용진 의원,“부동산 3법 통과로 법인 부동산 투기 줄어들 것”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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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육부에 김포대 종합감사 실시 촉구
김민정 기자 2020.10.09
[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을 질타했다. 또 ‘김포대에 종합감사가 실시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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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많을수록 지방으로 내몰리는 로스쿨 수험생 ’
김민정 기자 2020.10.09
수도권 로스쿨 연령차별 심각, 입학생 1,175명 중 32세 이상 단 41명에 불과 [파이낸셜경제=김민정 기자]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란 로스쿨의 본 취지와 달리 수도권 소재 로스쿨은 연령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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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천만원 요건의 함정, 하반기에 신규 채용되면 너도 받을 수 있어!
김민정 기자 2020.10.06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부천시갑)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 파악하고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공공기관, 국내 최대 회계법인, 금융기관, 대기업 등의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도 받고 있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