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img

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전해철 의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윤정 기자 2019.10.18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법무부장관 후보 거론설에 국회 기자들에게 밝혔다.18일 전의원은 국회기자들이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소감을 묻자“검찰개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

thumbimg

조국 전장관 사퇴후 차기 법무부장관 인선 " 추측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워"
김윤정 기자 2019.10.18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2시 전격사퇴후 4일이 지난 현재 후임법무부장관 선임에 대한 관심에 정치권에선 촉각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면서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사퇴의 이유를 밝힌 조전장관의 후임인 차기 법무부장관에 누가 낙 ...

thumbimg

박지원, 윤석열 국감설전 “정치 9단이 검사 10단에 졌다”
김윤정 기자 2019.10.17
“전략적으로 내가 졌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안신당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설전과 관련해 내가 졌지만, 전략적으로 져준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자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더라며 국감설전의 배경을 이처럼 말했다.박지원 의원이 18일 CBS라디 ...
[조국 사퇴문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윤정 기자 2019.10.15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검찰개혁을 ...

thumbimg

조국 장관 사퇴하고 향후 거취는...대학교수, 총선?
김윤정 기자 2019.10.15
조국장관이 취임후 35일 만에 사퇴했다. 역대 총리중 6번째로 재임기간이 짧다.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향후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교 ...

thumbimg

결국 물러선 조국, 문정권 지지율 상승효과 가져올까?
김윤정 기자 2019.10.15
문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야당과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조국 장관의 가족비리의혹사태로 인해 여론과 민심이 보여주듯 문 대통령 지지율추락에 따른 국정운영과 총선위기감으로 14일 조국장관 사퇴를 받아들였다 ...

thumbimg

생보업계, 암입원보험금 지급받기 힘들어...금감원 지급권고에 겨우 절반만 전부 수용
김윤정 기자 2019.10.04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 암입원보험금 지급에는 뒷짐만 금감원 지급권고에도 생보사들 절반(55.3%)만 전부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고용진 의원(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

thumbimg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5년새 3배 증가
김윤정 기자 2019.10.04
강간·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최근 5년간 3배 증가5년간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의 37%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4~‘18)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 현황」에 ...

thumbimg

노동존중사회 외면한 고용노동부, 3년간 부당노동행위 기소율 33% 불과하다
김윤정 기자 2019.10.04
노동존중사회 외면한 고용노동부와 검찰,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송치율 20%, 기소율 30%에 불과최근 3년간 검찰 519건 중 172건만 기소, 기소율 33%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

thumbimg

속도제한 장치 의무차량위반시 3천만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 실질적 단속 필요
김윤정 기자 2019.10.04
3,5톤이상 화물, 승합및 버스등의 속도제한장치 의무차량의 과속에 따른 실질적 법단속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16년 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 차량이 시속 125km 이상의 과속 주행으 ...

thumbimg

문재인 대통령, 4일 경제단체장 청와대 오찬 초청, '경제상황 해법 논의'
김윤정 기자 2019.10.02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일 최근 경제상황 의견 청취,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등 경기부진에 대한 해법논의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수출 부진과 마이너스 ...

thumbimg

"검찰개혁 "국민제안 받는다,검사·직원 의견은 조국 장관 이메일로 건의
김윤정 기자 2019.09.24
법무부는 24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공간을 열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아래쪽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바로가기를 누르면 열린장관실 메뉴로 연결돼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접수된 국민제안 의견을 ...
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분석결과, '실업 급여' 최다 검색어
김윤정 기자 2019.09.24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검색이 142만9,212건으로 가장 많았다올해 들어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입력된 검색어는 ‘실업급여’였다. 국회 환경 ...

thumbimg

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3차 북미회담에 새로운 질서 기대해 "
김윤정 기자 2019.09.24
문 대통령은 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회담은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질 것이란 기대한다고 밝혔다.지난 23일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상 모두발언에서 문대통령은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실무협 ...

thumbimg

조국사태로 불거진 불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 시행될까?
김윤정 기자 2019.09.24
최근 불거진 조국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정치권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느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2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심의원은 &q ...
심상정 "불평등 해소와 기득권 타파로 노동자 등 약자 특위 구성"
김윤정 기자 2019.09.24
심상정 정의당 불평등 구조 해소와 기득권 타파를 당의 핵심기조로 결정하고 개방형경선제도를 구체화 하는 등 과감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총선을 승리하자는 결의를 모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심 대표는 ...
이종배 "최근 5년간 전기화재 사고로 1,524명 사상" 시설 내 전기설비 정기점검 강화해야...
김윤정 기자 2019.09.23
지난 강원 고성·속초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원인이 전기설비 발화로 추정되는 등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기화재 사고로 1,524명 사상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 의원이 한국전기안전 ...
당정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조국 장관 사건 종결 이후부터 적용"
김윤정 기자 2019.09.23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을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 시행하겠다" ...
손학규 "DMZ 두다리 잃은 하재현 예비역 중사 전상 인정해야"
김윤정 기자 2019.09.23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이 DMZ를 침범해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양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

thumbimg

박지원의원, 조국, 자꾸 터져나오는 가족 사건의혹 불안한 부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김윤정 기자 2019.09.16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도덕성 문제도 가족이 문제되면 크게 대두될 수 있으리라 본다.솔직하게 말하면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고 본다.“는 의외의 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박 의원은 아직까진 조 ...